[영상] 한글날은 되고, 크리스마스는 안 되고...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입력: 2022.10.20 20:16
수정: 2022.11.08 18:32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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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도입과 폐지 반복해온 대체공휴일
올해 시행된 '공휴일법'으로 국경일까지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여전히 배제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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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속으로 3일 연휴가 생긴 10월을 끝으로, 올해는 더 이상 ‘빨간 날’이 없습니다. 이번 연휴는 한글날이 일요일과 겹쳐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도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h알파가 알아봤습니다.

h알파 영상 캡처

1959년에도 존재했던 대체공휴일의 역사

h알파 영상 캡처

우리나라에 최초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된 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으나 1년 만에 폐지됩니다.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역시 1년 만에 사라졌어요. 노는 날이 많으면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3년 다시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지난해가 되어서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전면 시행됐어요.

공휴일법으로 달라진 모습은?

h알파 영상 캡처

'공휴일법'이 제정되기 전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정해졌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 대상이 한정됐죠. 공휴일법은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범위도 확대했는데요. 기존의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했어요

대체공휴일 제도에 존재하는 빈틈

h알파 영상 캡처

그러나 대체공휴일에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쉬지는 못합니다. 공휴일법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근로기준법 중 휴일 항목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이 대상이거든요. 모두에게 평등한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죠. 해외에서는 아예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