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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압수수색 심야 대치, 정국 급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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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여의도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압”이라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당사로 집결해 밤 늦게까지 검찰과 대치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다. 김 부원장이 당시 이 대표의 선거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점으로 미뤄 검찰 수사는 이재명 경선자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최근 일사천리로 빨라졌다.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북한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유병호 문자’ 등 중립성 논란을 빚은 감사원의 수사요청 나흘 만에 중앙지검이 발을 맞춘 셈이다.
야권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대통령 주변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최근 고발 사주 사건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일련의 야권 수사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한 치의 의심도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도를 넘는 반발 대신 김용 부원장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무실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 중단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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