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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표 대국민 사과, 보상으로 끝날 일 아니다

입력
2022.10.20 04:30
27면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관련 허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관련 허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홍은택·남궁훈 각자대표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남궁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했다. 15일 데이터센터 화재 당일 밤 공동 명의 사과문을 낸 지 나흘 만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인데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비상대책위를 직접 꾸려 사고 조사,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각오하고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대표들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앞서 보상부터 하겠다고도 했다.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료 서비스 카카오톡에 기반하고 있으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료 서비스 중단 피해도 광범위해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되고 있다. 모쪼록 피해자들이 수용할 만한 보상 정책이 신속히 수립되길 기대한다.

사고 방지책으론 조속한 '개발자 작업·운영 도구' 이중화 조치가 제시됐다. 카카오가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관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표들은 이번처럼 데이터센터 셧다운(전원 차단) 사고에 대비한 재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이날 당정이 관련법을 고쳐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니 카카오도 적극 협조할 일이다.

이번 사태는 피해 보상이나 데이터센터 증설만으로 수습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갖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도록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 전반이 멈춰 설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표들의 자성이 없었던 점이 아쉬운 이유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업계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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