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싸울 결심? 중국, 대미 로비액 절반 이하로 급감

2021년 지출액, 전년 대비 한국은 줄고 일본은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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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시대입니다. 글로벌 분업, 기후변화 대응, 빈곤퇴치 등에서 국적을 넘어선 세계시민의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행성에 공존하는 대륙과 바다 건너편 시민들의 민심을 전합니다.

미중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한 고위급 회담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양제츠(가운데)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왼쪽 두 번째)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앵커리지=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의 화해 가능성이 멀어진 탓일까. 2018년 이후 3년간 세계 최대 대미 로비를 펼쳤던 중국이 올 들어서는 돌연 로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유화적인 해결에 나섰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에도 갈등이 고착화되자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신동준기자

13일 미국의 정치자금 추적 분석단체 오픈시크릿츠(OpenSecrets)에 따르면, 지난해 8,437만 달러(1,161억4,400만 원)에 달했던 중국의 로비 집행액이 올 들어서는 이날 현재 1,021만 달러(약 140억5,700만 원)에 머물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4개월을 감안해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2017~2018년 1,800만 달러 수준이던 중국의 대미 로비액은 2019년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미국의 대중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2019년 6,720만 달러, 2020년 7,331만 달러로 급증하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독보적 로비 1위 국가로 집계됐다. 러시아의 로비 지출액도 트럼프 정부 기간에 크게 늘어났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로비 지출액은 3,369만 달러로, 2020년(3,421만 달러)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일본은 3,065만 달러에서 4,643만 달러로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로비활동이 합법이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업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따라 미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하고 지출 금액과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 비영리 민간기구 책임정치센터(CRP) 산하의 오픈시크릿츠는 이를 토대로 외국 로비 의뢰자와 대리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픽=신동준기자

한편 2016년 이후 대미 로비 누적금액은 중국이 2억8,05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2억5,880만 달러)과 한국(2억2,018만 달러)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카타르, 마셜제도,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