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백악관 "러 테러지원국 지정 반대" 재차 밝혀

조 바이든, 첫 공식 입장
젤렌스키 "강간·고문·살인, 러시아는 테러국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는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아니며 우크라이나에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영향 △식량 수출 지연 △흑해에서의 식량 수출 합의 파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금지, 대외원조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러시아와 거래한 이들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원조나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도 통제돼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한 세기 만에 우리는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들은 대로, 러시아는 군사 장비를 북한, 이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면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간 미국 의회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으나 미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동안 미국 정부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 국민과 우리 영토에서 한 일을 보면, 우리가 테러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테러리스트와 대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강간과 고문, 살인이 자행됐고,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행한 것은 명백한 테러"라며 "우리는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