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여행자 비자발급 간소화 중단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 조치
러시아인 관광비자 제한 추진은 무산

메테 프레데릭센(왼쪽 두 번째) 덴마크 총리 등 발트해 인접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두 번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의 정상 회담장에 도착해 대화하고 있다. 코펜하겐=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여행자에게 적용되던 비자발급 간소화 조치를 중단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리이나 침공에 제재 조치의 하나다. 하지만 러시아인 관광비자 전면 제한 추진은 무산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30~3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연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여행자는 EU 비자 발급 비용 35유로, 비자 신청 후 10일 내 발급 등의 기한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러시아인의 EU 비자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고, 신규 비자 발급 건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ㆍ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간소화 협정 적용 중단 이후 신규 비자 발급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한 러시아인 관광비자 발급 중단 합의는 무산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푸틴의 전쟁’ 때문에 모든 러시아인을 처벌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현명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EU와 러시아가 맺은 비자발급 간소화 협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5일부터 사업가나 정부대표, 외교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됐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