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청년주택 신규 공급

[尹정부 첫 예산안]
자산 형성·주거 안정·일자리까지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 반영
'10년간 1억 통장' 공약은 후퇴 논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세종=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신설한다.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대학생과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 진출도 적극 독려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기조 속에서도 청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3조4,000억 원에서 내년 24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늘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ㆍ교육ㆍ자산형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억 통장’ 기대 모았는데… 공약 후퇴 논란도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예산 3,528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보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다만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약 306만 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약 후퇴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년들이 매달 30~6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을 얹어줘 10년 만기 때 최대 1억 원까지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1억 통장’이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간도, 정부 지원금도 크게 쪼그라든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정기조에 맞게 총지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10년 만기 상품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판매한 청년희망적금에는 정부 장려금 예산만 3,602억 원 편성, 추가 모집에 선을 그었다. 청년도약계좌와 지원 대상이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올해 10만4,000명에서 내년 17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소득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청년 지원 내용. 그래픽=김대훈 기자

청년주택 공급하고, 구직단념청년엔 ‘도약준비금’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5만4,000가구 규모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 계획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주택을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역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ㆍ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약을 통합 브랜드화해 향후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 시작으로 내년 청년주택 등 공공분양을 늘리기 위한 융자 지원에 1조3,955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수시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게 대표적이다. 대학생 3만 명에게 역량 진단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약보장패키지’도 내년도 신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외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고용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1년 960만 원에서 2년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