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70만 원, 병장 봉급 130만 원... '복지 100조' 코앞

[尹 정부 첫 예산안]
2025년 병장 월급 200만 원 목표
장애인 이동 예산 두 배 껑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심의·의결한 ‘2023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100조 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저출산 대책은 물론 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한 생활물가 안정, 지역소멸 문제 해소용 지역균형 발전 예산 등도 10% 이상 증가했다. 모두 내년 예산 증가율(5.2%)을 뛰어넘는 수치다.

생계·의료급여 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내년에 만 0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70만 원, 만 1세 자녀가 있다면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후년엔 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만 0세 기준)까지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110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에만 내년에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예산이 7조4,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비중(17.6%)이다.

올해보다 23.3% 늘어난 인구구조 변화 예산 못지않게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15.3%(27조4,000억→3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을 5.47%(4인 기준) 올리기로 했다. 역대 최고 인상폭이다. 이에 따른 생계급여액은 월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초·중·고교 저소득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내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초등(33만1,000원→41만5,000원) △중등(46만6,000원→58만9,000원) △고등(55만4,000원→65만4,000원)으로 평균 23.3% 인상한다.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생계급여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재산 기준도 완화해 4만8,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각 1억2,000만 원, 1억 원이던 생계·의료급여의 주거지 재산 기준은 모두 1억7,2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생계급여의 재산 기준 완화는 2020년 이후 3년, 의료급여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 예산 두 배 껑충

장애인·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대상인 복지 예산(23조2,000억 원→26조6,000억 원)도 14.7% 증액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은 1,091억 원에서 2,24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대를 요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의견을 수용한 조치로,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38억 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전장연 요구(1조2,000억 원)보다 1조 원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나라살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월 4만 원으로 동결된 장애수당은 6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을 온전히 보장하고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하루 최대 8시간, 한 달 154시간까지 확대한다.

2025년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목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병사 봉급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병장 기준)까지 오른다. 병장 월급은 올해 68만 원→내년 100만 원→2024년 125만 원→2025년 150만 원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진출지원금도 올해 14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2024년 40만 원→2025년 55만 원으로 올린다. 병장 기준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합하면 2025년 병장이 받게 되는 총 급여는 월 205만 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병사 봉급 200만 원이 달성된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은 17.0% 늘린 5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층 85만7,000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최대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1만 원(구매금액의 최대 20% 한도)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2배 이상 확대(590억 원→1,690억 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높아서 할인쿠폰의 발행 규모 확대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2,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 대상은 103만 명에서 98만3,000명으로 소폭 축소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