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 늘었지만 文 정부 '경항모'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57조1,258억 원으로 증가
북핵 등 안보 상황·병사 급여 인상 공약 반영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예산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2023년 5.2%로 3.7%포인트 감소했으나, 국방예산은 오히려 올해 3.4%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데다 '병사 월급 인상'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30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국방예산 중 인건비와 급식 및 피복을 포함한 병력운영비는 올해 21조7,843억 원에서 2023년엔 23조2,683억 원으로 1조4,840억 원(6.8%) 급증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에 따라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 원이 된다.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현재 월 최대 정부지원금 14만1,000원이 3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대북 억지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에 비해 9.4% 증가한 5조2,549억 원이 편성됐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킬체인,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2차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연장 로켓·대형기동헬기-Ⅱ·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K2 전차 3차 양산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도 6조6,447억 원이 배정됐다.

훈련·교육 지원 예산에는 1,249억 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으나 내년부터 재개되는 여단급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해외연합훈련, 병과·제대별 부대훈련, 교보재교육장비 확보 등에 쓰인다.

2023년 병사 월급 인상

	2022년	2023년	상승폭 (비율)
이병	51만100원	60만 원	+8만9,900원 (17.6%)
일병	55만2,100원	68만 원	+12만7,900원 (23.2%)
상병	61만200원	80만 원	+18만9,800원 (31.1%)
병장	67만6,100원	100만 원	+32만3,900원 (47.9%)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최대)	14만1,000원	30만 원	+15만9,000원 (113%)

경항모 사업,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던 경항공모함 건조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올해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기본설계 착수 등에 약 72억 원이 반영됐으나, 군은 이후 기본설계 입찰을 계속 미루고 있다.

2023년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지난달 공군이 지상 이착륙만 가능한 F-35A 전투기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F-35A 구매 이후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 F-35B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항모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사청 측은 "경항모의 전략적 효용성, 국내 개발 함재기 탑재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착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개발 가능성 정책연구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