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폐지 지시한 여성가족부...내년 예산은 5.8% 늘었다

2023년 예산안 1조5,505억 원 편성
가족 정책 관련 예산 가장 많이 늘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폐지 위기에 놓인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 분야인 가족·청소년·권익·양성평등 중 가족 정책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은 총 1조25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1% 증가했다. 청소년 정책 예산은 2,716억 원으로 12.7% 줄었다. 권익 정책 예산은 1,372억 원으로 1.5% 늘었고,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1,090억 원으로 올해보다 3.4% 증액됐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등·하원 보조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임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의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올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난 8만5,000가구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2,819억 원으로 올해보다 798억 원 늘렸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는 올해에 비해 746억 원 많은 4,959억 원을 배정했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권력형 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등 5대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1336)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회복 때까지 지원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긴급주거시설을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도 개당 7만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