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반도체 공동개발... 한국 경쟁력 높일 전략 뭔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쓰이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국 상무ㆍ외교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일본은 올해 안에 일본에 연구센터를 신설해 회로 선폭 2나노(㎚, 10억분의 1m)의 최첨단 반도체를 연구하고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5나노 미만 반도체 생산능력은 한국(삼성전자)과 대만(TSMC)만 갖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미래 반도체 주도권 확보 공세를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외교적 압박과 2,800억 달러(약 364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을 채찍과 당근 삼아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다지기에 혈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50조 원, 29조 원의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 한국ㆍ미국ㆍ일본ㆍ대만을 하나의 반도체 생산 동맹으로 묶는 이른바 ‘칩4’의 동참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을 다시 언급하며 한국에 칩4 동참 거부를 종용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로서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잃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학과 확대와 재정 지원으로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당정도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강대국 모두가 노리는 미래 핵심 전략자산이다. 특히 요즘처럼 수십 년의 세계화 질서가 재편되는 혼란기에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회유 구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당장의 전략적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반도체 경쟁력 유지와 발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