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32만원' 러시아 가스관 잠그자… 독일 가스료 폭탄 인상

가스 가격 상승분 소비자 전가
파산 위기 에너지 기업엔 숨통
“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에 필요 조처”

독일 루브민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발트해 천연가스관 육상 인입·중계 시설의 21일 전경. 루브민=AP 연합뉴스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독일 가구가 연간 최대 1,000 유로(약 132만 원)의 가스요금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량 축소로 가스 값이 폭등하자, 에너지 기업이 가구와 기업 등 가스 소비자에게 시장의 가격상승분을 떠넘기는 것을 독일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에너지기업과 가스 사용 장기계약을 맺은 가정과 기업에 이 같은 내용의 가스요금 추가 부과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2024년 9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독일은 사상 최대 에너지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쓰라린 소식이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라 가구당 가스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5∼5센트(약 20∼66원) 더 부담하게 되면 한 달에 2만kWh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4인 가족 기준 약 300∼1,000유로(약 40만∼132만 원)를 더 부담하게 된다. 정확한 추가 부담 규모는 8월에 산출된다.

가격상승분의 소비자 전가로, 가스 가격 인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독일 최대 에너지기업 유니퍼 등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니퍼는 지난주 독일 정부로부터 150억 유로(약 20조 원)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지난달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량을 평소의 40%까지 줄였다가 가스관 유지 보수를 이유로 이달 들어 열흘간 공급을 아예 끊었다. 22일 40% 공급을 재개했다가 27일엔 다시 절반 수준인 20%로 줄였다.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유럽의 약점을 파고들어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