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8일 베트남과 UAE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4분 분량 영상엔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서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통일부는 영상 존재 사실을 알린 지 하루 만에 전격 공개했는데, 북송은 반인권적 불법 조치였다는 번복된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한다"고 비난했다.
전날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조치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붙잡아 추방한 일'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곧장 나서 '귀순자들을 강제 북송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가히 신구 권력의 전면전이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도 함께 조사하자고 맞받으면서 여야 장외전도 한창이다.
소모적 갈등이 벌써 한 달째다. 지난달 20일 여당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 사건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동조한 게 시작이었다. 국정원은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했다며 이달 6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사건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핵심 쟁점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북송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이들이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점, 자진 귀순이 아니라 해상 나포됐다는 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점, 나포 5일 만에 북송됐다는 점 등 기초적 사실관계는 어느 쪽도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의사결정 배경과 적법성 여부를 두고 신중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저마다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출구 없는 정쟁만 하고 있다. 전·현 정부와 여야는 객관적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나 국정조사에 나설 게 아니라면 검찰 수사 결과부터 기다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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