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부채 경감 대책, 이 정도로 도움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간 상환유예 중심이던 취약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도 25조 원으로 기존보다 5조 원 늘린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고,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0.5%포인트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9.1%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른바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한번에 인상)’을 밟을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연준의 보폭이 예상보다 커지면 ‘연말 기준금리 3% 수준’을 시사한 한은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고금리는 불경기를 부르는 동시에,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특히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1,860조 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상환능력이 낮은 2030세대 부채 비중이 27%(508조 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9.2%(82조 원)는 ‘부실위험 대출’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위험요소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당분간 모두가 분담해야 할 고통이지만 그 과정에 낙오되는 사회 구성원이 없도록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취약층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