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리스크,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해소를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등신대가 있던 자리에 모래 주머니만 남아 있다. 신자유연대 관계자는 "한 열성팬이 등신대와 함께 사진을 찍다가 부러져서 할 수 없이 치웠다"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배경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친인척, 측근 관리 문제가 있다. 대통령 주변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불똥이 국정 지지율 추락을 부른 것인데 무엇보다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워치독’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주변을 관리할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인사비서관 부인의 나토 순방 동행,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근무 문제에서 비롯되긴 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또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통령 부부의 지인, 인척 문제와 무속, 비선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데다 친오빠가 김 여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력과 사적 관계인 인물들이 공사 구분 없이 행동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시스템 통치를 강조해온 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마다하고 있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 영부인 눈물까지 쏟게 했다는 민정수석실이 윤 정부에선 폐지돼 김 여사 주변에 쓴소리를 할 조직이 어디에도 없다.

최근 온라인에 떠돈 김 여사의 ‘청담동 명품 쇼핑 목격담’만 해도 비록 허위이나 이처럼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불신을 걷어낼 제도 마련이 올바른 대책일 텐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마저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도 서두르기 바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윤 정부가 따라 할 이유는 없다.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서이긴 하나 늦어지는 국회 조치를 마냥 기다릴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후보자를 정식으로 요청해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권력 주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회복되고 투명성이 보장될 때 돌아선 지지율도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