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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항명 촉발한 이상민의 '질주'

입력
2022.07.02 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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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배계규 화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배계규 화백

40일. 31년 전 폐지된 경찰 통제 조직 부활 결정에 걸린 시간이다. 14만 경찰관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경찰 수장의 중도 사퇴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주에는 거침이 없다. 8월 말이면 법무부 검찰국에 비견되는 행안부 경찰국이 모습을 드러낸다.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공룡’이 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 하지만 인사권을 정부가 다 가져가면 경찰이 더 중립성을 잃을 게 자명하다. 통제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기꺼이 악역의 운전대를 잡은 이 장관의 앞날이 가시밭길이 될지, 브레이크 없는 탄탄대로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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