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성장률과 물가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고, 고물가 등 당면한 위기대처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규제완화, 연금 및 노동개혁 일정도 제시했다.

주목되는 건 적극적 감세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수준인 22%로 다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가업상속 기업에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은 종목당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정부는 일련의 감세 정책 배경으로 “경제 운용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ㆍ기업ㆍ시장으로 전환”(법인세 감세) “주거 안정”(부동산 보유세 감세) “금융 혁신”(주식 양도세 유예) 등을 들었지만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 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논란이 예상된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주요 세원을 대거 감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여유 계층이 아낀 세금을 금고에 쌓지 않고 적극 투자에 나서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정부의 지속적 환경 조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ㆍ규제 1개를 신설할 때 2배의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 룰이나 경제부총리 주재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내세우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규제완화는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실질적 규제 개선에는 역대 모든 정부가 거창한 구호 이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치밀한 계획은 물론, 부작용과 반발을 감안한 현실적 접근도 필수다.

연금, 노동개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 과제다.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겠다는 정부 일정은 늦은 감이 있다.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