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도 삼킨 고유가, 정부 뭐라도 해보라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64.59원을 기록해 2012년의 역대 최고가(2,062.55원)를 10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연합뉴스

한동안 안정되는 듯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시차를 두고 뒤따라 오르는 국내 휘발유 가격(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도 지난 12일 리터(L)당 2,064.59원까지 상승하며 2012년 세운 역대 최고기록(2,062.55원)을 넘어섰다. 전쟁과 공급난 여파로 유가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조차 없다.

이 와중에 정부가 5월부터 최대치(30%)까지 높인 유류세 인하 효과는 유명무실해졌다. 리터당 247원인 세금 감면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오름폭이 훨씬 커서다. 지난해 첫 유류세 인하(20%) 조치 직전(11월 11일 1,810.16원)과 비교하면 휘발윳값은 불과 7개월 새 500원가량 폭등한 셈이다.

서민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자가용 운행 자제 정도로 감당될 고통이 아니다. 기름값은 각종 재료비, 생활비, 임금 등 물가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요즘은 선진국조차 앞다퉈 비상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취약층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은 기본이고, 영국 등은 석유ㆍ가스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까지 거둘 참이다. 이에 비해 각종 한계를 거론하며 아직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수준에 머무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지나치게 한가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알뜰주유소, 유가환급금 제도를 짜냈듯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비상하고도 창의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