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원 '전쟁범죄' 혐의 러시아 병사에 징역 11년형 선고

국제사회, 러시아군 전쟁범죄 조사 본격 착수

30일 러시아 접경 지역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한 마을에서 피란 행렬이 줄잇고 있다. 하르키우=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법원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군 병사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범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러시아군 전쟁범죄 조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중부 코텔레우스카 지방법원이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의 마을에 포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병사 알렉산드르 보비킨과 알렉산드르 이바노프에게 이날 각각 징역 1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러시아 벨고로드주(州)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의 데르하치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해 교육 시설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포격을 계속하다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혔다. 통신은 이들이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하르키우 지역 목표물을 공격한 포병 부대의 일원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범죄를 이유로 러시아군에 실형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지난 23일 62세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군 소속 바딤 시시마린 하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본격 조사를 개시한 모양새다. AP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과 합동 조사단원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유럽연합(EU) 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미 합동조사단은 부차 등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증거를 수집중이라며 폴란드와 독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스웨덴, 노르웨이 및 스위스 검찰이 별도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AP통신은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