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또다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5월 16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식되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연금 운영 환경이 제일 좋지 않은 나라가 우리다. 개혁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이 강조했음에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다양한 목소리의 공연장으로 전락해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할 수도 있어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비생산적인 논의 과정을 수없이 봐 와서다.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시급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야당의 협조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액 인상만 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된 개혁이 고통스러운 반면에, 기초연금 인상은 모두가 생색내기 좋아서다.

기초연금이 '문제투성이'다 보니 자칫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일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이유가 높은 노인 빈곤율 완화였으나, 제도 속성은 모호해졌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연금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보험료 내고 받는 국민연금 평균액(특례연금 포함)과 유사해진다. 부부 기준으로 20% 감액해도 월 64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료 내서 받는 연금보다 보험료 내지 않고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액이 월 46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액이 삭감도 된다.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65세 이상 인구 70%까지 지급하다 보니,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근로소득 10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고 있어서다. 노인 일자리 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월 4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조차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이유다.

이렇다 보니 기초연금 수급자 상당수가 OECD 기준(월 97만 원)으로도 가난한 노인이 아니다. 답답한 대목은 OECD 빈곤선보다 훨씬 낮은 절대 빈곤(월 58만3,000원)에 노출된 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노인과 똑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소요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도 노인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리어카 끌며 폐지 줍는 노인이 TV 화면에 나온다. 카페에서 시간 보내는 노인이 적지 않음에도 모든 노인이 폐지 주워 생활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올려야 한다는 논거로 우려먹은 지 오래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연금 논의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근거들이다. 연금개혁 성패는 연금 현황과 노인 생활실태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위원회 출범 전 논란이 크고 왜곡된 이슈에 대한 팩트보고서를 작성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이유다. 담당 부처, 중립적인 전문가, 언론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팩트보고서를 만들어 검증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한국연금학회 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