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협력·도움" 5번 요청하며 '협치 러브콜'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연금·노동·교육 개혁, 역점 과제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또 △3대 분야 개혁 추진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처칠과 애틀리의 전시 거국 내각처럼 협치"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처음으로 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3차례 언급했다. '국회의 도움' '국회의 협조'도 한 번씩 거론했다. 10일 대통령 취임사엔 '협치'와 '통합'이 빠져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 앞에서 직접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보수당, 자유당, 노동당이 거국 내각을 구성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를 든 것이다.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는 보수당 출신, 클레멘트 애틀리 부총리가는 노동당 출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의 중심이 의회주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뤄 놓은 개혁 완성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

윤 대통령은 △국제 정치ㆍ경제 질서의 급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산업·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물가·금리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와 핵실험 징후 등을 당면한 위기로 꼽았다. '위기'를 9번이나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의 화두로 제시했다.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의 구체적 청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한 오미크론 위기,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아야"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량 확산이란 대형 위기를 맞은 북한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 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면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IPEF 가입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해선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