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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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취임식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극과 극이다. 한쪽은 웬 요란이냐며 짜증을 낼 뿐, 축하할 의사는 없다. 다른 쪽은 정권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선 불복 아니냐며 야단이다. 자연스러운 여야 다툼이 아니다. 정책적 차이 때문이라면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싫은 거다. 정책의 방향이 같아도 싫고 달라도 싫다. 시비 걸어 싸우는 게 일상이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한 일, 자신들이 한 말을 상대가 하는 데도 그렇다.

정치는 좋아질 수 없을 것이다. 어제의 민주당이 오늘의 국힘당이고, 오늘의 국힘당이 어제의 민주당이다. 일관된 신념과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 아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 되든 상관없이 똑같다. 여당일 때는 여당스럽기만 하고, 야당일 때는 야당스럽기만 할 뿐, 민주당다움도 국힘당다움도 없다. 서로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인데도, 상대가 사나운 표정으로 나를 대한다며 더 사나운 표정을 한다. 자기표절에 더해 자기비난이다.

대통령직은 인계도 인수도 없다. 물러나고 들어오는 대통령 사이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는 없다. 한쪽은 나라를 잃은 사람 같고 다른 쪽은 나라를 찾은 사람 같다. 대통령들은 그렇게 갈라섰다. 차기를 노리는 사람도 벌써 싸움판에 등판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고, 정치 없는 전쟁의 서막이다. 모든 것이 상처 주고 공격하기 위해 동원될 것이다. 애초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정치의 방법으로 일을 못 하겠다 싶으면 익숙한 자기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제도적 진지'로 삼아 물러서지 않을 야당도 똑같이 할 것이다. 어차피 모두가 끝을 봐야 끝날 싸움이다.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정치를 소명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기업가, 권위주의 통치자의 딸, 변호사,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다. 여론만 등에 업는다면 권력은 내 것이다. 정치 '위' 혹은 정치 '밖'에서 여론 선동으로 일하면 된다. 그렇게 대통령은 정치 안에서 정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정치가와 대통령의 분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트렌드다. 전직-현직-차기 대통령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일을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극성스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신뢰할 만한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는 지식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 편을 나눠 굴종하고 아첨하는 시대다. 정치는 없고 권력투쟁만 있는 시대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사나운 시대다. 혁명의 시대도 아니고, 공화의 시대도, 민주의 시대도 아니다. '극단의 시대'이고 번갈아서 복수를 다짐하는 시대다. 저주와 혐오, 야유가 지배하는, 무례한 인간들의 시대다. 갈 데까지 가서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절제가 강제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를 바라지 않는다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각오해야 한다. 그런 변화는 눈물과 상처, 피와 땀이 마를 때까지 우리 사회의 두 나라 간 증오의 전쟁을 충분히 치른 다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