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진 포퓰리즘 공약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가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윤석열 당선인의 일부 공약을 빼거나 수정해 실용적 면모를 보였으나 선거용 공약 파기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새 정부 국정 비전으로 설정됐고 ‘국익·실용·공정·상식’이 국정운영 원칙으로 채택됐다. 이런 비전과 원칙하에 세부 수행 과제들이 선정됐는데,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공약인 ‘사드(THADD) 추가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사드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단계 건너뛰어 (추가)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는 빨랐다”고 말했다. 안보 현실을 감안한 신중한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사드 추가 배치'가 안보 불안을 자극한 안보 포퓰리즘 공약이었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없다.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빠졌다. 앞서 정부 조직개편을 보류했던 인수위가 국정 과제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이다. 향후 정부 조직개편이 논의될 수 있지만 원점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이대남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선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장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봉급 인상과 적금 지원 등으로 월 200만 원 수준에 맞추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공약들은 윤 당선인이 대선 때 페이스북에 한 줄짜리로 올렸던 것이다.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단순명료한 방식이었으나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천만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