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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테러지원국 검토, 우크라軍 곡사포 훈련 지원...美, 전방위 지원

입력
2022.04.28 1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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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러 테러지원국 지정 고려 중"
러 가스 공급 중단 맞서 미국산 추가 수출
우크라 철강 25% 관세 적용 유예될 듯

미군이 22일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서 공개한 미 해병대용 M777 155㎜ 곡사포. 이 곡사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한 군사 장비의 일부다. 리버사이드=로이터 연합뉴스

미군이 22일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서 공개한 미 해병대용 M777 155㎜ 곡사포. 이 곡사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한 군사 장비의 일부다. 리버사이드=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경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낙인 효과가 큰 테러지원국 지정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 훈련, 철강 관세 유예 등의 지원책을 이어가면서다. 러시아의 유럽 국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는 미국산 수출 확대로 응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왜 아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문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라며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금지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금지 △수출입은행 보증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는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등 단 4개국에만 적용되고 있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기는 하나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에 많은 제재 방안을 적용 중인 상황이라 실제 지정이 된다 해도 상징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러시아가 하루 전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자 미 에너지부는 이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추가 허용을 발표했다. 하루 1,415만㎥, 약 250만 가구가 난방을 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달 하루 약 2억㎥ 규모의 가스 추가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처하는 추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도 계속됐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 155㎜ 곡사포 사용법 1차 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곡사포 지원 사실을 발표한 뒤 총 90문을 제공하기로 했고 절반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상황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군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 곡사포 훈련을 이번 주 초 마무리했다”며 “이 그룹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동료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55㎜ 곡사포는 동남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고 반격을 가하기 위한 중화기로 꼽혀왔다.

미국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외국산 철강 제품 25% 관세 적용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생산 물품 수입 시 관세를 1년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EU) 역시 우크라이나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우크라이나산 제품 수입 관세 부과를 1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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