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리한 입법 강행, 결국 방탄용이었나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제동장치가 풀렸다.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질주할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여론은 물론 내부의 반대 목소리까지 무시한 채 지금 시점에서 검수완박을 몰아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의 이달 내 국회 처리는 민주당이 짜놓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배제를 요구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둘러싼 기싸움이 벌어졌지만,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요구를 외면했다.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을 포함시킨다는 민주당 계획은 변함이 없다.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안건조정위를 입법거수기로 전락시키고, 법안소위를 겉돌았던 두 법안이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장애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하면서 검찰개혁의 대의도 형해화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절차적으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필리버스터 저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의당마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입장을 선언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또 다른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의원한테)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원전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민주당 입법 폭주의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입법 독주의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비리를 뭉개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는 의심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