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부, 마스크 착용 해제로 다툴 때인가

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 서 있는 돌하르방.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다. 제주=뉴시스

일상회복의 상징인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다음 달부터 실외에서 ‘노 마스크’가 가능할 것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인수위는 같은 날 “섣불리 폐지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반발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질병관리청은 21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방역 완화의 속도 조절을 놓고 신ㆍ구 권력 간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서는 성급히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미확인 감염자까지 포함해 국민 절반 가까이 감염된 점을 감안할 때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중요한 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역정책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이 뒷받침된 ‘K방역’ 성과를 지나치게 정권 홍보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반면 새 집권세력이 방역을 정권 비판의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에 대해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한 뒤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저히 낮은 치명률을 무시한 채 확진자 숫자만 거론하며 현 정부의 방역을 무작정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한 이들도 많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역정치’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비롯한 방역정책의 조정은 오직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치권 역시 방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