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미약 인수위 한 달... 과감한 국정 청사진 제시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은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라 할 만한 굵직한 의제를 거의 내놓지 않아 존재감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수위 실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유보한 일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잡음이 적지 않았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가부 해체 문제까지 얽혀 인화성이 큰 이슈였지만 차분하게 풀어가는 수순을 택한 것이다.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안 위원장의 자세가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이번처럼 인수위가 국정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던 적도 없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신구 권력 갈등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다가 내각 인선 문제로 여론의 관심은 옮겨갔다. 인수위발 정책 어젠다가 정국의 중심에 섰던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인수위가 다소 겉도는 듯한 모습은 결국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 관사 폐지나 만 나이 계산 통일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새 정부 출범을 실감하게 하기에는 미흡했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7개 분과별로 주요 과제 발표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인수위발 국정 과제가 뒤늦게 부각될 여지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인사 청문회 등 대형 이슈들에 묻히지 않기 위해선 보다 과감하면서 도 구체적인 의제 선정이 필요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연금개혁을 위해 사회적대통합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이런 제안만으로 연금개혁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보다 치열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