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우크라에 무기 지원, 한반도 파국 가져올 수 있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우크라 전쟁 시기 러시아-북한 밀착 경계해야"
"지금은 안보 체계 바뀔 수 있는 엄중한 시기"
"이해관계 복잡한 만큼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대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근 기자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대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한 가운데,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무기 지원은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한미일 안보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파적 판단"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 가장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붙어버리는 경우"라며 이렇게 말했다. 무기 지원 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고,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경우"라는 말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안보에 '발등에 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①비행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무기는 우리에게도 첨단 무기라 "한국군 걸 빼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②무기 지원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질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③러시아 침공이 언뜻 진영 대결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외교‧경제 등을 감안, 현실적 결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서 '한미일 공조' 재논의될 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전 의원은 특히 러시아 침공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본 극우는 아주 찬스라고 보더라'라는 사회자 말에 그는 "사실 그렇다"면서 "전술핵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새 의제를 들고 나와 일본이 강대국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공 무기를 지원해 북한과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의 "북한을 주로 방어하는, 소지역적 안보" 체계가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의 1.5%였던 방위비를 2%로 늘리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며 논란이 된 '적(敵)기지 공격론'에서 더 나아간 '적의 중추를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일본은 이미 강대국 정치의 프레임에 뛰어든 나라"라며 "제1번 주적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이미 중견 강국의 군사행보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적기지 공격론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 선제적으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 일본 보수 세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건 자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는 말로 정리한 한미일 안보 공조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 공조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더 중요한 군사동맹으로 행세하고, 한미동맹을 거기에 결합시키는 방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놨으니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라'라고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복잡한 침공 속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하고 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포함하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전열을 재정비한 러시아군이 집결 중인 것으로 전해져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루한스크 AFP=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러시아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무기를 쓰며 러시아 앞을 막는 '무기의 동족상잔'인 상황"이라며 "(여러 이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도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무기가 많이 들어와" 있고, "우크라이나와는 교역이 거의 없는" 만큼, 우리의 안보‧외교‧경제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무기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 ICBM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기술이 오고, 우리 나로호는 러시아로부터 왔지 않냐'는 사회자 말에 그는 "국제 정세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모르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같다"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종합적이고 유연한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데올로기적, 당파적 판단은 국제정치에서는 듣기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핵심 중동 동맹국) 이스라엘이나 (쿼드 국가인) 인도가 지금,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