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하고도 늑장인가

공군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4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 영정 앞에 앉아 있다. 성남=연합뉴스

국회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문제를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결국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야당은 진즉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여당도 지난달 비슷한 법안을 내놔 특검 자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이미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까지 나와 지금 통과시켜도 늦은데 무슨 정치적 이권이 걸렸다고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이후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지만 유족 등을 중심으로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구형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통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검찰 수사가 더 철저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도 군이 방어적으로 수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것이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데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뒤늦었지만 특검을 통한 재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마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법과 함께 여당에서 제안한 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번 대선은 여야 후보 모두 실용주의를 표방해 과거 어느 때보다 비슷한 공약이 많았다. 코로나 피해 지원, 부동산 대책 등 엇비슷한 정책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 서둘러 시행한다면 여야 협치의 단초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권 교체로 혼란스러운 데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에도 위기감이 걷히지 않고 있다. 여야가 협조와 통합의 정치에 앞장서 이런 불안을 조금이라도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