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 바이든의 갈라치기...中엔 관세 혜택, 러엔 추가 제재·군사 압박

바이든, 나토·G7·EU 정상회의 잇따라 참석
美 USTR, 352개 중국산 제품 관세 예외 적용
러 핵무기 사용 가능성 경고...'전쟁범죄' 성명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나토·G7·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도착한 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갈라치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국제사회의 반(反)러시아 세력을 규합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와 동유럽 군사력 증강 배치 등 압박 카드를 논의했다.

동시에 미국은 2018년부터 이어온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는 등 중국에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352개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00여 개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지 4년 만의 완화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미중 협의로 549개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관세 예외 적용을 했고, 이번에 다시 이 가운데 352개가 풀린 것이다.

미국의 관세 완화 카드는 러시아와의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는 타협책을 찾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경기부양책에 따른 물가 상승, 잇따른 공급난 병목현상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중국산 제품 관세 철폐로 미국 내 소비자물가 하락도 노렸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화면)과 화상 통화를 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반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 CNN은 미 국방부가 바이든 대통령 유럽 순방에 맞춰 동유럽 내 미군 증강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상시배치나 순환배치 형태로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한 뒤 대규모 야전훈련을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나토 역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4개국에 4개 전투단 추가 배치를 승인할 계획이다.

또 유럽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25일 발표될 것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 의존해온 유럽에 다른 공급망을 제시하면서 러시아 에너지산업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러시아 가스는 유럽 전체 공급 물량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화학무기 사용 시 대응책 논의에도 집중했다. 러시아가 핵공격에 나설 경우 미군의 전면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과 서방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였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구성된 ‘타이거팀’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러시아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소형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밝힌 8억 달러(약 9,600억 원) 규모 군사 장비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도 이날 결실을 보였다. 러시아 탱크와 헬기를 잡는 재블린ㆍ스팅어미사일과 자폭형 드론 같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식 평가를 내렸다.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러시아 고위층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압박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