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페북·인스타 극단주의적"… 활동 중지 명령

왓츠앱 활동은 금지 안 해

페이스북 로고. AFP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운용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들 플랫폼의 활동이 극단주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메타에 속한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에서의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올가 솔로포바 판사는 “메타 플랫폼 활동 중단에 대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효력은 판결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메타는 러시아 내에 지점을 개설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은 메타의 또 다른 플랫폼인 왓츠앱은 금지하지 않았다.

러시아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내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고 자국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중대사건을 담당하는 자국 연방수사위원회에 메타의 테러리즘 선전, 러시아인에 대한 폭력 사용 위협을 동반한 증오 조장 등의 혐의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수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메타 지도부의 행동은 테러행위 허용에 대한 생각을 품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인스타그램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과 반전 시위 촉구에 관한 콘텐츠 4,500건 이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앞서 증오 발언 내부 규정의 지침을 바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콘텐츠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메타 직원들의 극단주의 호소와 테러 지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