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주택자·1주택자 부담 줄이는 기조 유지...다주택 소유 억제도"

민주당 새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사실상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주택 추가매입 억제' 민주당과 달라
"윤석열 당선인, 검찰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 조기 완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지구의 미래, 한국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에서 탈탄소 시대, 우리의 선택은’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원이 "다주택 소유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세제 공약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의 추가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민주당의 방침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논의를 한 것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1주택자는 세부담 최소화, 다주택자는 일정한 억제'라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국민 약속과 기존 정책 간의 엇박자를 조정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3일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개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동결', '보유세 취득가 기준으로 산정',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현재 거기까지 논의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경우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묶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다시 검찰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김 의원은 검찰·언론개혁도 새 정부 출범 이전 시급히 매듭짓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독립', '공수처 무력화 내지 폐지'는 "다시 검찰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당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포털 뉴스편집권,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언론개혁 특위에 놓여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언급한 공영방송 구조 문제를 논의할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를 다 올리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가급적 공정성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투명하게 더 민주적으로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집무실 예비비 신청, 과도한 행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조감도를 제시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방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로 못 박았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김 의원은 "예비비 신청은 아무리 보더라도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인다", "현재 저희 당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행위"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전날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했다"고 밝혔으나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는 "(예비비가 집행되려면)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서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수위 업무 범위 이내의 일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행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행안위, 국방위, 기재위 등을 열어서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수위 업무 범위 중 기타에 속할 가능성은 없나'는 질문에 그는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기타 정도에 들어갈 사안이겠나"고 반박했다. 그는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면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연구하고 예산 편성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하면 된다"며 "인수위 기타사항으로 뚝딱 해치울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