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시대 신호탄 쏜 미국... 취약층 대책 마련 시급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월 워싱턴DC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6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18년 12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회의에선 올해 말 적정 금리를 1.75∼2.00%로 제시했다. 연말까지 6차례 회의에서 연거푸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준은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온 양적 완화도 양적 긴축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야흐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7.9%나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미국의 행보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도미노로 이어질 게 명확하다. 우리도 물가 상승은 발등의 불이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올해 금리를 2, 3차례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가계 빚은 1,862조 원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경련은 금리 인상 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40조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이들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팬데믹 과정에서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도 900조 원 안팎이고, 이들의 1인당 채무는 3억 원이 넘는다. 그동안 빚으로 버텨 온 취약 계층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국내 은행 순이익은 40% 증가했는데 이자로만 46조 원을 벌었다. 서민은 어려운데 은행은 뼈를 깎는 혁신의 대가가 아닌 손쉬운 예대 마진 확대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이다. 금리 인상기인 올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 절실해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