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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된 러시아 원유수입 금지… "유류세 인하율 30%로 높여야" 목소리 고조

입력
2022.03.09 1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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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휘발윳값 L당 2000원 눈앞

9일 서울 도심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도심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고공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더 부채질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더해 인하율(현행 20%)을 30%까지 즉각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제유가 시장은 출렁였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모두 전 거래일보다 더 오른 배럴당 123.7달러, 127.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푸틴의 돈줄’을 틀어막겠단 의도로 실시한 이번 조치는 향후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루 약 700만 배럴이 풀렸던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 막힐 경우 세계적인 석유 수급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미국 월가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국제유가 최고치 예측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인다”고 고개를 젓는 분위기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국내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L)당 1,961원으로 2,0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대전(1,930원)과 부산(1,926원) 평균 가격도 L당 1,900원대에 진입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2~3주 뒤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L당 2,000원 안팎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와 물류비 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부담이 가시화되자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고심이다. 고물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율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인하율을 곧장 법정상한선(30%)까지 올릴지, 25% 등으로 단계를 나눠 밟을지도 검토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감소분까지 포함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제유가 및 물가 급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치로 설정해야 한단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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