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돈줄, 무기, 우방’ 모두 봉쇄…美 제재 압박 멈추지 않는다

백악관, 러시아 정유사·22개 국방 기관 제재 발표
벨라루스 수출 통제·스위프트 퇴출...러 수준 제재
끝없는 제재...2014년 크림반도 병합 제어 실패 교훈

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 고렌카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집을 잃은 한 주민이 슬퍼하고 있다. 고렌카=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유사와 국방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또 미 의회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조사하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벨라루스에 대한 전방위 제재안도 공개됐다. 러시아의 돈줄과 무기, 지도자, 우방을 빈틈없이 옥죄겠다는 것이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태 당시 허술했던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을 쉽게 만들었다는 반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정유사를 대상으로 원유 및 가스 추출 장비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유업은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핵심 수입원”이라며 러시아 정유시설 현대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 러시아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차단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 22개 국방 관련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러시아 무기 개발과 생산에 제약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러시아 군용 전투기, 보병전투차,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무인항공기 등을 만드는 제작업체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는 벨라루스도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 제재 대상국이 됐다. 백악관은 벨라루스의 보안서비스, 군사ㆍ국방 분야 연구ㆍ개발 관련 기업들을 상무부 제재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도 가세해 벨라루스 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 결제망 차단, 군 고위 관계자 22명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안을 부과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항공기에 이어 러시아 국적 선박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서 러시아 이용자 계좌나 루블화 환전을 금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빅토리아 스파츠 하원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관련성을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러시아를 방문한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셴코(왼쪽) 대통령과 함께 화상을 통해 군사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미국의 전방위 제재 압박은 2014년의 뼈아픈 교훈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의 제재 범위는 좁고, 시기마저 늦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당국자들은 당시 경험에서 유럽과 미리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최대치의 영향을 미치도록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러시아 금융제재를 주도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등은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일했던 인사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재 옵션 제안을 지시했고, 재무부 등은 이미 많은 제재 방안을 완성한 상태였다고 한다.

또 제재 목표는 △러시아 타격 최대화 △미국과 유럽 충격은 최소화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타격을 가할 것 △푸틴의 능력 약화 등이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