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푸틴 자산 동결 등 추가 제재… 국회는 “가장 강한 말로 비난” 결의

지난 2월 28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 동결과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제한, 반도체 수출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공식 결정했다. 같은 날 일본 국회는 중의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가장 강한 단어로 비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일본 외무성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정부 관계자 6명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제재 대상자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합참의장에 해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니콜라이 라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사무총장에 해당) 등 러시아 정부 주요 인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인 PSB 등 러시아 3개 은행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도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자산 동결과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제한은 이날 즉시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 항공기 제작 기업 미그 등 49개 단체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등 범용품 수출도 금지한다.

한편 이날 일본 국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 결의가 통과됐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가장 강한 단어로 비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러시아의 이번 행동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고 무력 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일본이 위치한 아시아를 포함해 국제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즉각적인 공격 중지와 부대 철수를 러시아에 요구했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물론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까지, 레이와신선조를 제외한 대부분 야당이 초당파로 찬성했다. 참의원은 2일 채택할 예정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