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 러시아 제재

美 요구 일정 부분 수용... 외교채널로 통보

시민단체와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28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28일 러시아를 상대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조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치 가능한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출통제 관련 결정 사항을 외교채널로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제재와 함께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문제도 다시 검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국제사회와 공조해 늘릴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