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후하던 日, 발빠른 추가 제재 발표... 외교 변화 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지난 2018년 1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북방 영토'라 부르는 남쿠릴 4개 섬을 러시아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오랫동안 러시아 외교에 힘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발빠르게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대(對)러 외교 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이슈가 일본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데 마다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러시아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중국이 위험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행보에 신속하게 보조를 맞췄다. 지난 23일 대러 1차 제재 조치를 발표했던 일본은 러시아가 침공을 강행하자 주요 7개국(G7) 정상과 회담 후 25일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 △반도체 등 범용품의 대러시아 수출 규제 등 3가지 추가 제재 내용을 즉각 공개했다.

아베 전 총리 당시 북방 영토 반환 위해 유화적 대러 외교 추진

앞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10일 이상 늦게 제재 조치를 내놓았고, 실효성도 없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남쿠릴 4개 섬을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추진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 때만 해도 아베 정권에서 유지돼 온 경제협력과 '북방영토' 협상을 대러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계승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강하게 비난”하고 신속한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대러 정책의 근본 틀이 바뀌는 전환점에 서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대러 강경책은 일본에도 리스크... 경제 영향 불가피

일본의 대러 입장 전환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남쿠릴 4개 섬 반환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데다, 러시아가 일본에 맞대응 경제 조치에 나서면 일본 경제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와중에 천연가스 수입의 1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일본으로선 수입선이 막힐 수 있다. 일본의 3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러시아 채권은 1조 엔(약 10조 원) 규모에 달해 금융 제재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 "러시아가 가벼운 대가 치르면 중국도 강하게 나올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이번 행동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는 차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위기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선 침략국 러시아에 주요국이 최대한 경제적, 정치적 ‘고통’을 줘야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아시아·중동에서도 군사력에 기대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지금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며 “러시아가 가벼운 대가를 치른다면 대만해협 등에서 강하게 나가도 괜찮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차단이나 에너지 분야 제재도 배제해선 안 된다”며 “세계경제 영향이 크지만, 평화가 깨지면 경제 번영은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러 정상회담을 여는 등 시진핑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접근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힘에 의한 위협에 중국이 동조한다면 국제질서는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