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침략자” 격노한 바이든, 러 침공에 ‘수출 통제’ 추가 제재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수출 제한
러 대형 은행 4곳 추가 제재...총 6곳
제재에 美·G7·EU 27개 회원국 동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내가 폭격으로 인해 불꽃과 검은 연기에 뒤덮이고 있다. CNN 홈페이지 캡처

‘반도체 등 수출 통제, 러시아 4개 주요 은행 추가 제재, 워싱턴 주재 러시아 부대사 추방, 미군 7,000명 독일 추가 파병…’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제재 방안을 쏟아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 제품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빠졌지만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는 엄포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바이든 “푸틴이 전쟁 선택...강력한 추가 제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침략자다. 푸틴이 전쟁을 선택했다. 이제 그와 그의 나라는 (침공 및 제재)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늘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허가한다”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즉각,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는 미국과 G7 회원국,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동참한다.

그는 “이번 제재로 러시아의 첨단기술(제품)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군사 능력 향상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품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 기술과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의 휴대폰, 반도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방문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푸틴 개인 제재는 빠져…추후 검토할 듯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 자금 조달 차단 △1조 달러(약 1,20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러시아 대형은행 4곳 자금 동결 제재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 개인 제재는 빠졌다. 그러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푸틴 대통령 제재안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로 대답하지 않았다.

또 러시아 국제 금융 거래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국제금융결제망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의 러시아 퇴출 제재 역시 이번 발표에선 제외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ㆍ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분리 독립을 승인하자 이 지역 신규 투자, 무역 등을 금지하는 1차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어 22일에는 사회간접자본과 군수산업 지원용 러시아 국책은행 VEB와 PSB, 자회사 42곳, 크렘린궁 및 그 가족과 연줄이 있는 러시아 고위층 5명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 국채 유통도 차단했다.

하루 뒤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건설 주관사인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 자회사 ‘노르트 스트림-2 AG’ 제재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 포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지역 국경수비대 근무시설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키예프=로이터 연합뉴스

미군 7,000명 독일 추가 파병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군 증파 계획도 밝혔다. 그는 독일에 미군 7,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공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 방어 약속 준수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미군이 전투를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또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부대사 바트 고먼을 추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워싱턴 주재 러시아 부대사 세르게이 트레펠코프 추방을 통보했다. 트레펠코프 부대사는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관 2인자다.

러시아군 공격에 우크라인 57명 사망

러시아는 24일 오전부터 미사일과 항공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역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여기에는 160기 이상의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미 CNN이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헬기와 탱크, 장갑차 등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이날 하루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내 83곳의 군사시설이 기능을 잃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올렉 라슈코 우크라이나 보건장관은 러시아군의 첫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과 시민 57명이 목숨을 잃고 16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고 수도 키예프 진입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