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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친러 돈바스 독립 승인 검토할 것”…우크라 침공 발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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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돈바스의 분리독립을 지지할 경우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집한 국가안보회의에서 돈바스 지역 내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공화국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가로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5일에도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집단학살이다”며 “러시아어권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돈바스 지역을 거론했다. 러시아 의회인 국가두마도 지난주 돈바스 분리독립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돈바스 지역의 독립국가 승인은 국제 및 유럽 안보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며 “우리 동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 방향에서의 우리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대표는 러시아 국영TV를 통해 “공화국의 주권과 독립을 승인해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들은 독립 선포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무장 독립 투쟁을 해왔다.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이 잇따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은 2015년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고 휴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난 17일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반군간의 교전이 다시 격화됐다. 러시아는 국경을 열고 돈바스 지역 거주민들을 대거 수용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실제로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면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가 이들 반군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돈바스 분리독립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해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재차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의 대결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하고 아주 큰 위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의 핵심 안보 요구안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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