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곽상도 구속... 檢 '50억 클럽' 수사 박차를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의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에 포함된 유력인사 6인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법원은 지난 4일 밤 검찰이 재청구한 곽상도(63)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구속이 유·무죄 판단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법원이 첫 영장 기각 뒤 2개월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50억 클럽 의혹의 실체를 사법부가 일부 인정한 점에서 나머지 5인에 대한 본격 수사와 처분은 불가피해졌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곽 전 의원 등 6명에게 50억 원씩을 배분하려 한 의혹이다. 사회지도층 6인이 개발업자의 뒷배 역할로 상상하기 힘든 이익을 챙기려 한 의혹에 국민이 공분한 것은 물론이다.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 공개됐고, 이번에 곽 전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이런 의혹의 신빙성은 더욱 굳어진 상황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만 해도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화천대유와 뒤얽혀, 그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고 정체불명의 1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브로커와 연루된 정황도 폭로됐다.

이런 의혹들을 놔둔 채 대장동 의혹 수사는 끝나기 어렵고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 그렇다고 대선을 30일 남겨놓은 지금 정치권에 특검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을 한다면서 ‘네 탓 공방’을 하며 선거에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실망스럽게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6인 가운데 검찰 고위직 출신 2명은 소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 구속 등을 계기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이제부터라도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의혹의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 진실 규명을 기대할 곳이 검찰밖에 없다는 현실에 국민이 더는 절망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