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배치론 국익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논산·계룡 충청도를 사랑하는사람들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원들이 4일 오후 충남 천안의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계자의 '충남에 사드 추가배치 발언'과 관련해 '충남도민에게 사과와 사드 추가배치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4당 대통령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극명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윤 후보가 제기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배치 이슈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전략 무기의 군사적 유용성이나 외교안보적 고려 등에 충분한 토론 없이 정쟁식 공방만 주고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왜 사드를 다시 설치해 중국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하게 하느냐”라며 대중관계를 고려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윤 후보가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할 때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드가)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격투기 싸움을 한다면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머리도 방어해야 한다”고 다층방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가 ‘25%의 대중 무역 의존도와 무역수지 흑자 50조 원(실제로는 약 30조 원)’ 등 구체적 수치를 들어 불가론을 주장했지만, 국익과 실리를 감안한 심층 토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사드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무기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7년 배치 당시 중국의 강력한 보복조치로 호된 비용을 치렀던 경험을 감안하면 대중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 주장처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전용 가능한지 정밀한 군사적 분석도 뒷받침돼야 한다. 1개 포대당 1조 원이 넘는 전략자산의 효용성은 물론, 미국의 인도 의사도 타진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군사ㆍ외교안보의 전략적 고려 없는 사드 추가배치는 도리어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사드 추가배치가 남남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강경론이 우려스럽다. 당장 윤 후보가 사드 추가배치 장소로 강원도와 충청도를 거론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강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강경한 안보정책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포퓰리즘적 접근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