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거리미사일 도발에 현실성 없는 사드 논란만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주민 등이 사드기지 내 물자 반입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지난달 30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점 고도를 2,000㎞, 최대 사거리를 5,000㎞로 추정했다. 북한이 시험발사 4년여 만에 다시 최고 수위의 도발을 한 건 평화를 바라는 민족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한 달간 극초음속·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려 7차례나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핵실험 감행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머지않은 듯 보인다. 그동안 유감과 우려만 표했던 정부도 이번엔 ‘규탄’ 입장을 내놨다.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북한에 재차 촉구한다.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북한은 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더 강한 카드를 낼 수도 있다.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국제 사회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때다. 도발과 대응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악순환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2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때 정치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논란이 빚어진 건 유감이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막기 위한 무기다. 북한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데는 효과적 방패가 못 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사드는 우리가 구매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다. 그럼에도 야당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꺼낸 건 엉뚱하다.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한 만큼 우리의 방어 체계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 사드 연계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한 한미 협의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면 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선거 유불리에 따라 섣불리 끌어들이는 건 경솔하다. 안보를 정치화하는 건 오히려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