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높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35조 원 추경 협의를 위한 대선 후보들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 증액은 예고됐다고 하겠다. 문제는 재원이다. 여야가 증액에는 공감하는 만큼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 재원을 확보하기 바란다.
정치권이 제안한 지원금액에 따라 추경 규모를 계산해 보면 민주당 안은 25조~30조 원, 국민의힘 안은 32조~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예산의 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이례적인 1월 추경이 편성된 것은 초과 세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초과 세수를 쓸 수 없어 당장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역대 최고치로 오른다. 추경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국채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우선 본예산 세출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SOC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30조 원이 나온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줄곧 본예산 608조 원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해 왔다. 대선 후보 회동을 제안한 이 후보는 구체적인 조정은 차기 정부에 맡기자고 했지만 우선 사업예산에서 35조 원을 확보하자고 한 만큼 여야가 세출 조정으로 재원 마련에 합의할 여지가 커졌다고 하겠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이 후보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선 후보들이 중심이 돼 추경 협상의 가닥을 잡는다면 국회 통과가 빨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덜어주는 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