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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25%로 인상, 취약계층 충격 최소화해야

입력
2022.01.15 04:30
23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또 인상했다. 2020년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인상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은의 잇단 금리 인상은 과도한 물가상승세와 급증한 가계부채 등을 감안한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이다. 조기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 등 글로벌 긴축기조도 감안됐다.

오는 3월 말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고해왔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직후엔 “내년(2022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14일 금통위 직후 “(인상된) 1.25% 금리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올해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2~3차례 더 올라 2.0%까지 갈 수도 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조기 종료하면서 3월부터 3회 이상 순차적 금리 인상을 이어갈 방침을 시사한 게 변수다. 우리로서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대내외 금리차에 따른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크다. 국내 상황도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부합한다. 수출 증가세에 민간소비 회복 흐름을 타고 3% 성장 전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3%를 넘긴 물가관리, 가계대출 및 집값 상승세 저지 등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및 미국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미국ㆍ유럽 등 ‘금융중심부’의 긴축이 급격히 진행되면 ‘주변부’의 위기 가능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기까지 감안한 긴밀한 대비가 절실하다. 금리 인상이 가계ㆍ소상공인 등에게 미칠 충격도 관리돼야 한다. 한은은 지난 세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이 약 48만 원 증가했다고 분석했지만, 실질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적절한 미시정책이 강구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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