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국가비전 발표 이제야 정책선거
면밀히 비교·토론해 유권자 선택받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나란히 국정 비전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대 대전환, 공공·금융 2대 개혁을 통해 세계 5강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임대료 나눔제 등 코로나 극복 대책, 성장률 2배 제고·출산 시 1년간 1,20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등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대책,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네거티브와 밈, 갈등 유발로 물들었던 대선 정국에 드물게 보는 정책 대결의 장이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책 경쟁과 토론을 본격화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를 당부한다.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후보들이 미래를 언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10대 미래전략기술 육성, 국토균형발전, 에너지전환 등은 대선에서 의제가 되어야 하는 큰 비전들이다. 두 후보가 경제 성장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과제로 꼽은 것 역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 주술 논란, 가족 검증 등 이슈에 파묻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공약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아쉬움과 의아함이 없지는 않다. 이 후보는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며 4일 5·5·5 공약(주가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5강 국가 진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도 20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수치를 나열했다. 목표 설정이야 할 수 있지만 현실성 떨어지는 숫자에 집착하다가 내실을 잃을까 우려된다.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병사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윤 후보의 약속은 현 정부와 이 후보가 먼저 제시해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정책들이다. 윤 후보가 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부모급여 재원 질문에 “많이 안 든다”고 쉽게 일축해서는 안 된다.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두 후보는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비판하기보다 내용을 비교하고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이어 갖기 바란다. 의견이 근접한 것은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정책화하고, 입장 차가 큰 것은 얼버무리지 말고 장단점을 비교해 유권자가 판단케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가 멸공 이벤트,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해시태그를 달지 않았다” “2030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회피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려면 그 의도와 대안을 함께 밝혀야 한다. 이 후보 역시 “국민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는 모호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정정당당한 대결로 최악의 대선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비전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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