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앞둔 검찰 고위간부 인사 꼭 해야 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독일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달 중순경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검사장급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전진 인사를 하고 싶다”며 검사장 인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자 법무부는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며 진정에 나섰으나 굳이 급하지도 않은 자리에 대한 임기 말 승진 인사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공석인 두 검사장 자리에 대한 인사를 강행할 명분을 찾는 것은 물론 어렵지 않다. 12월 대선이 3월 대선으로 바뀌어 역대 정부에 비해 여건이 달라진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든 대통령 임기 말 인사는 자기 사람을 챙기는 보은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데 있다. 역대 정부들이 후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승진 인사를 자제해온 배경에 그런 부담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에서 이른바 정권 방탄용 인사, 검찰권 사유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당시 검찰 간부 90% 이상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로 특히 현 정부가 불편해한 주요 사건 수사를 파헤치던 검사들은 거의 모두 교체됐다. 반면에 미운털이 박혀 한직으로 밀려난 이들과 달리 현 정부 주변에 있던 검사들은 영전했다. 그 같은 인사 결과가 그동안 불거진 정치권 관련 의혹은 못 본 채 놔두고 역주행하는 지금 검찰의 모습일 것이다.

검사장 인사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전례를 보면 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선거정국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검찰 주변에선 벌써 친정부 인사들이 영전될 것이란 관측 속에 대상자 이름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검사장 승진 인사로 순차적으로 영향받을 중간 간부들의 이동 폭을 감안하면 인사 규모가 예상외로 커져 검찰 조직이 다시 줄세우기 홍역을 앓을 수밖에 없는 데 있다.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인사 논란을 자초한다면 검찰개혁의 빛은 바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