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혼란 더 커지기 전에 법원 신속 판단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을 앞두고 주말에는 학부모단체연합,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오후 9시 이후에도 업소 간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보류된 가운데 방역 패스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려는 방역 패스 취지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기본권에 제한을 두는 조치라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교회 등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형마트에 강제하는 것은 시설 운영이나 거리 두기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학원 등 방역 패스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이 정부에 대신 얻을 공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접종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사실상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방역 패스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해도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인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될 권리는 아니라는 데 동의하더라도 방역 패스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방역 패스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낮추려면 백신 부작용 등 상당한 근거를 갖고 접종을 피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방역 정책도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양한 문제 제기를 방역 당국이 능동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숙고해 신속한 사법적 판단으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방역 패스는 백신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시민 각자가 접종에 더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