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해 없게 대선 관리할 책임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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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새해 들어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은 4개월 임기를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향은 대체로 합당하다. 3월 9일 대선 기점으로 사실상 권력이양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서 다음 정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다”고 지난 5년의 국정을 회고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경제는 더욱 강해졌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고달프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5년 동안 급격히 오른 집값으로 청년층은 아예 희망을 포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와 주거 안정 등 민생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종전선언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바람직하지만 무리한 대외정책이 다음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엄정 중립의 대선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정부 차원의 여당 후보 정책 지원을 공격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내자 당정이 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협의하고, 이 후보의 공시가격 재검토 요구에 경제 부총리가 화답하는 모양새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5년 치적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