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1인 가구 주거여건, 세심한 정책 필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2 대학생 대선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정규직 신규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숙사, 청년주택 공급확대, 집값 완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등록금 인하 등의 요구안을 밝혔다. 뉴스1

지난해 1인 가구가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주거 여건은 열악해 10명 중 4명(41.2%)은 월세로 살고 있다. 전체 가구의 월세 비중보다 18.3%포인트나 높았다. 전국의 지하(반지하)와 옥탑방 등 39만여 가구 중 1인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가 급증했지만 이들이 들어가 살 만한 집을 구하긴 힘들다. 집값이 폭등해 한 사람의 소득으로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진 데다 오랫동안 주택 정책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 중심으로 추진돼 온 측면이 크다. 실제로 지금도 ‘국민평형’은 여전히 4명이 함께 사는 걸 상정한 전용 85㎡다. 공급량도 가장 많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자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대상 행복주택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 7월 잠실 행복주택 6가구 공급엔 8,834명이 몰렸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세권 청년주택 2차 모집(740실)에는 3만4,907명이 경쟁했다.

이젠 시대 변화에 따라 주택 정책도 바뀔 때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약제도도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조정하는 건 가구별로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